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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긴요하다. |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9/view.do?nttId=235017&menuNo=200765
거시건전성 정책은 나라 전체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경제가 갑작스럽게 나빠지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왜 필요할까?
한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다른 금융기관,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갑자기 파산하면 돈을 맡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은행도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어떻게 관리할까?
- 대출과 투자 관리: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 한 곳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지 않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하면 한 기업이나 개인이 문제가 생겨도 은행 전체가 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 자본 비축: 경제가 좋을 때 은행들이 자금을 많이 벌어들이면, 그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위기에 대비해 저장해두도록 한다. 나중에 경제가 나빠졌을 때 그 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다.
- 대출 한도: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도 규제를 둔다. 너무 많은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갚지 못해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로만 대출을 받게끔 제한을 둔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방어막을 만들어 놓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갑작스럽게 나빠져도 그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사람들이 은행이나 금융 시장을 믿고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있게 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82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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