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008. 가변예치의무제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연관검색어 : 외국환평형기금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 | 경제교육 발간자료(상세) | 경제교육 | 업무별 정보 | 뉴스/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가변예치의무제도 란?

금융기관들이 외화 자금을 유입할 때, 그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과도한 외화 자금 유입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주요 개념

1. 외화 자금 관리: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올 때, 금융기관들이 이 자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 예치 비율은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 가변적으로 조정된다.
2. 외환시장 안정화: 외국 자본이 갑자기 대량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때 가변예치의무제도를 통해 자본 유입을 조절함으로써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3. 자본 유출입 관리: 급격한 자본 유출입은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이러한 유출입을 조절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작동 방식

1. 예치 비율 설정: 중앙은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외화 유입 자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도록 정한다. 예를 들어, 예치 비율이 20%라면, 외화 자금 100억 원이 유입될 경우 그 중 20억 원은 중앙은행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해야 한다.
2. 유동성 조절: 금융기관은 예치된 자금을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으므로, 외화 유입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환시장의 과열을 막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비율 조정: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 국내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예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화 유입이 지나치게 많아질 때는 예치 비율을 높여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반대로 외화 유입이 줄어들 때는 예치 비율을 낮춰 자본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한국의 중앙은행(한국은행)이 현재 가변예치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예치 비율을 3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은행이 해외로부터 1,000억 원의 자금을 유입했다고 하면, 이 중 300억 원(30%)은 한국은행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A은행은 예치된 300억 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외화 유입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장점

1. 경제 안정성 유지: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고,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통화정책 효과 강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자본 유출입 규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아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결론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이다. 중앙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국내 금융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