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700선 51.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 (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 (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 연관검색어 : 삼불원칙, 외환시장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9/view.do?nttId=235017&menuNo=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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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란?

한 국가의 통화 가치를 다른 국가의 통화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정부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환율을 고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개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정환율제도의 특징

1. 환율 고정: 국가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다른 국가의 통화, 보통 미국 달러나 유로화와 같은 기축 통화에 고정합니다. 이를 통해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외환 시장에서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합니다.
2. 중앙은행의 개입: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에서 통화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환보유고를 사용해 자국 통화를 매입함으로써 가치를 방어합니다.
3. 환율 변동 제한: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변동이 허용됩니다. 만약 이 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환율을 다시 고정된 수준으로 맞춥니다.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1. 환율 안정성: 환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무역 거래나 국제 투자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수출입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 인플레이션 억제: 고정환율제도는 자국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된 환율을 통해 수입 물가의 급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투자 유치: 환율의 변동성이 적어지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국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고정환율제도의 단점

1. 정책 유연성 부족: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하므로, 통화 정책의 유연성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도 환율 방어를 위해 통화량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외환보유고 소진 위험: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외부 충격에 취약: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외부 경제적 충격(예: 미국의 금리 인상,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충격이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환율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고정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적인 흐름에 따라 환율이 결정됩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의 특징

1. 환율 결정 방식: 외환 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증가하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지면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환율이 상승(자국 통화 가치 상승)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개입 최소화: 이 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환율을 직접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며,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놔둡니다. 다만,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클 때는 일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3. 환율 변동성: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경제 상황이나 국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합니다. 무역 수지, 금리, 인플레이션, 정치적 요인 등이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점

1. 경제적 충격 완화: 변동환율제도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환율이 하락하면서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통화정책의 자율성: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금리 정책 등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춘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나 과열을 조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3. 무역 불균형 조정: 수입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단점

1. 환율 변동성: 환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환율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제공하여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환율 리스크: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무역이나 해외 투자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기업은 환율 헤지(Hedge)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수출 의존국의 불안정성: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상승이 발생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외환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조정 기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