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700선 55. 공공재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자유재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9/view.do?nttId=235017&menuNo=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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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Public Goods)란?

정부나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그 혜택을 독점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개인의 소비에 의해 소모되지 않으며,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공공재의 주요 특징

1. 비배제성: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즉, 한 사람이 공공재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의 경우 한 사람이 공원을 이용해도 다른 사람이 그 공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비경합성: 공공재는 소비자가 많아져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해도 그 용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공재의 예

• 국방: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군사력은 모든 국민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특정 개인이 그 혜택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 공원: 공공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도로: 공공 도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재의 필요성

공공재는 시장에서 개인이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 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1. 시장 실패: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공공재를 사용하고 싶어도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이익: 공공재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 같은 공공재는 개인의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공공재를 통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재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공공재의 특성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공공 정책 및 자원 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71182000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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